수업기록-농업사회학(2)

2009/9/10/목

 

*농업-자본주의의 기원(경쟁-> 착취 -> 이윤추구)

 

1. 농업자본주의 이전단계-농민/지주/국가 가 존재

자본주의의 시작은 농촌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필연적인가? 어떤 우연이나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자본주의 아닌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영국, 17세기-Improvement, 경제적 이윤(의식의 전환)을 위해 땅을 이용하여, 농업을 한다- 18 세기에 정착

땅+ 종자+ 물과 비료+ 노동력-> 유통(생산의 확대)

유통의 조건: 도로 사정, 중앙집권전 정치체계(영국은 도로 사정이 좋았고 화폐가 통일( 시장의 단이화)되어 있었으며 중앙집권적 국가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국가 세금이나 간섭이 적었고, 지주들이 직접 농민을 관리: 자본주의의 강화)

 

농토소유자-↔소작인,농민: 생산성과 이윤: 농토를 빌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이윤창출에 노력하게 됨

 

 

2. 자본주의의 발달

(1) 수평적 결합: 한 작물의 확대, 같은 품종으로 확대해 나가서 소수의 초기업이 곡물과 고기류의 유통을 장악하는 것, 수평의 확산으로 생산량, 크기, 가격, 지역유통의 조정.

(2)수직적 결합(재벌화)

종자-> 밥상 까지 장악: 종자를 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키우게 하고 가공, 저장, 유통, 판매의 일련 단계를 모두 갖추어 시장 장악

 

* 계약 생산: 제 3국의 농토는 투기효율성이 없고, 농민의 통제가 어려우며,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땅은 농민의 소유로 두고 초국적 기업과 농민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다. 건축물(양계장, 축사 등) 임대(빚)해 주고, 농민은 땅과 노동력을 초국적 기업에 제공하며, 초국적 기업은 종자, 사료 비료 농약과 유통을 담당한다. 초기에는 농민의 선택권이 있지만 점점 기업이 독점하게 되어 농민의 자율권은 사라지게 된다. 초국적 기업으로서는 확실하게 물건을 확보하고 가공 유통을 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종자와 사료, 비료와 농약을 보급할 수 있다

 

(3) 인수* 합병

종자회사, 비료, 농약회사와 식품회사의 결합

몬산토와 카길의 결합

 

(4)해외직접투자- 네슬레, 해외에서 수확하고 가공함

 

(5) 기업과 생명공학의 결합

* 제 1세대: 생명공학에서 제추제 종자 해충에 강한 유전자 식물로 변환, 화학회사와 결탁. 소비자는 농민

*제 2 세대: 저장이 오래 가게 하거나 상품 가치가 높게, 안전성의 문제 검증이 안 되기 때문. 소비자는 유통업자와 가공업자

*제 3세대: 영양강화식품, 첨가식품, 백신투입식훔, 공기정화 관상식물

 

*생명공학: 농사의 기후조건을 극복하게 되면 수확이 좋게 하고 , 효율성, 생상량 증가, 이윤증가,공급 안전에 기여하며 특허권을 획득하여 이중 삼중으로 이익을 창출

 

*종자-터미네이터종자: 자살 종자, 한번밖에 못씀

       - traitor 종자: 그 회사의 비료와 농약, 종자가 패키지로 판매됨

종자회사  몬산토/ 파이오니아/시젠타 세계 시장의 31.6 %를 장악

우리나라 종자시장

흥농/ 중앙/ 서울, 1997년  세미니스에게 -> 2005년 몬산토로 넘어감.

우리나라 청양고추(청송+양양 의 준말, 중앙종묘사의 것이었음)의 종자도 이제는 몬산토의 것

우리나라  무, 배추의 경우 종자의 50%가 다국적 기업, 금싸라기 참외도 몬산토의 것

몬산토는 고엽제( 다이옥신 함유 제초제) 개발회사, 녹색혁명 시대에 변형적인 종자개발, 한국 토종 종자의 80%를 특허해 두었음

수수꽃다리-미스김라일락으로 판매되고있음

우리 나라는 2002년 국제신품종보도연맹에 가입했음. 가입 10 년후에는 등록된 종자에 대해 로얄티를 내야함

우리 나라 순수기업은 농우바이오, 21 %만.

 

(6) 재벌화

카길(곡물류 취급)- 철강, 조선업까지

필립모리스(담배)- 치즈회사, 맥스웰하우스

미쓰비시- 은행과 소고기 수입

 

카길의 변화

농업부의 직원이 카길의 직원, 정치자금 뒷거래 조장

 

초국적 기업: 경작지는 줄어들고 온난화 현상, 환경문제, 유전자변형, 소비패턴의 변화, 옥수수생산의 40%는 소의 사료, 식량수입비는 증가

투입재( 종자, 농약, 비료, 금융, 기계)의 10 대 기업 독점, 기업이 생산하고 전지구적 유통- 가공(부가가치 극대화)-판매는 대형마트에서

생산물 독점(이윤중심)-생물다양성 감소(필리핀의 100종류쌀-현재는 2 종류뿐)

환경에 영향, 생태계 문제, 농민의 자율성 하락, 식량의 위기, 식량주권감소, 식량의 무기화

미국농업부와 WTO는 초국적 기업의 이윤발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주고 있다.

GATT- 무역에서 농업은 제외했었는데- UR(1993)농업관세문제, 농업보조금 거론-WTO 농업관세와 보조금 바꾸어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