６・３・３・４制の見直しによる「平成の学制大改革」を――。安倍晋三首相が昨年の施政方針演説でこう意気込んだわりには、政府の教育再生実行会議がまとめた第５次提言は控えめで、現実的な内容となった。
6-3-3-4제 재검토하여 평성학제의 대개혁을--. 아베신조 수상이 작년 시정방침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한 저변에는, 정부의 교육재생 실행회의가 정리한 제 5차 제언이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내용으로 되었다.
しかし自治体の判断で「小中一貫教育学校」を設置できる制度づくりを求めるなど、いまの硬直的な仕組みに風穴を開けようとしているのは評価したい。中央集権的に、全国一律に学制を変えるよりも理にかなっていよう。
그러나 지자체의 판단으로 "초중일관교육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 제정 등, 현재의 경직된 구조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중앙집권적으로, 전국일률적인 학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지 않겠는가.
文部科学省は提言を生かし、教育の多様性と選択肢を広げる改革につなげるべきだ。
今回の改革案の柱である小中一貫校は、子どもの心身の発達状況が必ずしも6.3の区切りとは合わ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声を踏まえ、９年間の義務教育を同じ学校で展開できるようにする制度だ。これにより地域や学校ごとに「４・３・２」「5.4」などの設定が可能になる。
문부과학성은 제언을 내놓고,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지를 넓히는 개혁을 연결시켜야 한다.
이번 개혁안의 기둥 초중일관학교는, 어린이의 심신발달상황이 꼭 6-3 제 단위에 맞는 건 아니라는 의견에 입각하여, 9년간의 의무교육을 같은 학교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지역과 학교에 따라 4-3-2, 5-4 등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된다.
提言はこのほか、実践的な職業教育を担う新たな高等教育機関の創設や、高校の早期卒業、大学への飛び入学、大学間での編入を容易にすることなどを求めている。おもに不登校の子どもが学ぶフリースクールなど「学校外の教育機会」をどう位置付けるか、議論を促したのも注目すべきだ。
제언은 그 외에도, 실천적인 직업교육을 맡을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창설과 고등학교의 조기 졸업, 대학 조기입합, 대학간 편입을 쉽게 하는 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부등교생이 배우는 자유학교 등 학교외 교육기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総じてみると教育コースの複線化、弾力化を強く意識した今回の改革案だが、具体化にあたって文科省が画一的な方向付けをするのでは意味がない。地域や現場がなるべく自由に切り盛りできる仕組みを心がけるべきである。
일반적으로 보면 이번의 교육개혁안은 교육 코스의 복선화, 탄력화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지만, 구체화에 있어서 문무과학성이 획일적 방향을 선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역과 현장이 될 수 있는 한 자유롭게 꾸려나갈 조직을 배려하여야 한다.
とりわけ2016年スタートが想定される小中一貫校には地域住民の関心が集まりそうだ。国があまり細かな部分まで口を出すのは避け、教育委員会制度改革で誕生する「総合教育会議」などでの議論を重んじてほしい。施設形態や学年の区切り方、カリキュラム編成など課題は山ほどある。
특히 2016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초중일관학교에는 지역주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나라가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참견을 하는 것을 피하고, 교육위원회 제도개혁에서 만들어진 '종합교육회의' 등에서의 논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시설 형태나 학년 단위 방법, 커리큐럼 편성 등, 과제는 산처럼 많다.
実行会議は今回の提言で３～５歳児の幼児教育の段階的無償化を訴え、さらに５歳児の就学前教育の義務教育化についても検討課題として盛り込んだ。
しかし５歳児の教育を無償化するだけで年に約2600億円かかるうえ、義務教育年齢の前倒しにはもっと議論が必要だ。実行会議が、いずれも将来的なテーマにとどめたのは妥当だろう。現時点では、少子化対策としても優先度が高いとは言えまい。
실행회의는 이번의 제안으로 3-5세 아동의 유아교육에 단계적인 무상화를 호소하면서, 덧붙여서 5세아의 취학적 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과제로서 포함시켰다.
그러나 5세 아동의 교육을 무상화 하기 위해서는 년 2,600 억엔의 비용이 드는 데다가 의무교육 연령의 변경에는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실행회의가 어느 것이든 장래적인 주제로 남겨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현시점에서는 소자화 대책으로서도 우선도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발표-김미정
♣단어정리
経済新聞、けいざいしんぶん
朝刊 ちょうかん
2014/7/5
６・３・３・４
しかし
とりわけ2016
しかし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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